(심리불속행) 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대법원 대법원-2021-두-34213, 선고 2021. 4.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34213
선고일: 2021. 4. 29.
소관: 대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임차건물의 전용면적 비율이 아니라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임차건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각 층의 층수·위치·면적에 따라 임대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료가 전용면적의 크기에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사업자가 임대 관련 매입세액을 나눌 때에는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 #겸영사업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과세 면세 같이 하는 사업자 매입세액 #임대 매입세액 나누기 #면적 비율로 매입세액 안분 #공통매입세액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제목】

(심리불속행) 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임차건물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건물의 각 층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임대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료가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반듯이 비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심리불속행) 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제목】

【요지】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