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출연금으로 지급한 방호용역과 건널목 관리용역의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됨

출연금으로 지급한 방호·건널목 관리용역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 관련이라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불공제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보조금은 포함될 수 없음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급가액 비율에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 안 됨

철도관련 시설자산은 국가에 면세 공급되는 자산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위법함

철도시설자산은 국가 면세공급분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법

자문용역수수료를 면세사업(투자) 관련 및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면세사업(투자)·사업무관 매입세액으로 본 자문용역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의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면세사업 공급가액을 대체하는, 출처·용도·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수입금액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