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은 가공매입액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고 기각(심리불속행)

법인대표자가 해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의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

대표 개인계좌로 해외 공급업체에 송금한 돈은 법인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손금불산입한 가공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귀속불분명 사외유출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한 처분은 적법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다시 반환받은 금액의 상여 소득처분의 적정여부

공사대금 과다계상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반환금 상여처분 적정 여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고가 현물출자로 시가초과액을 익금산입해도 발행주식이 동일하게 고평가돼 교환차익 없으면 사외유출은 원칙적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