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88, 선고 2021. 4.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88
- 선고일
- 2021. 4. 9.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실제로 공급받고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그 판단은 재화의 실제 공급 여부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실재성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물건 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인 이상 공급자와 공급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므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제목】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는 매입처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전산장비 등이 납품되고 그에 관한 대금이 지급된 점, 업계의 관행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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