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을 경정청구한 사안에서 가산세의 전제가 된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양도로 본 것은 잘못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사업양도 시 과세대상 제외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아님(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부담(상고기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함

매매계약으로 건물만 넘긴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환급)거부처분취소

시공사가 시행사에서 넘겨받은 분양사업은 인적 설비 미승계·일부 계약해지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 파기환송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환급)거부처분취소

상가 사업시행권 양도는 사업의 양도 아닌 재화의 공급이어서 매입세액 환급거부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