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892, 선고 2019. 12.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892
선고일: 2019. 12. 20.
소관: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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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직전 3년 중 1년, 전체 소유기간의 20%를 각각 초과하는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판단 근거는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가 정한 세 가지 기간 기준으로, 그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해당 기간을 비사업용으로 본다. ‍‌‌‌‌‍‌‌‌‌‌‌오래 안 쓰던 땅을 팔 때의 양도세 중과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위 세 기간 기준을 모두 넘겨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된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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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가 규정하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지방세법 제10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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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제목】

【요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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