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종업원 명의 위장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포함 부가세 경정처분 정당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조세포탈 고의 단정 불가(무죄 취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가공세금계산서 대응 자재비·경비의 실제 타공급자 지출 입증 부족, 비용 불인정

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인지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거래상대방 확인에 선의·무과실 입증 시 인정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한 소프트웨어 용역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