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에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587, 선고 2019. 12. 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587
- 선고일
- 2019. 12. 3.
임차건물에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데, 임차건물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 역시 이 원칙을 따른다. 건물을 임대하며 발생한 부가세를 어떻게 나눌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면적 등 다른 기준이 아니라 공급가액 비율에 의한 안분을 원칙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일반원칙을 임차건물 사안에 적용한 것이다.
임차건물에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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