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20-누-10126, 선고 2020. 9.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20-누-10126
- 선고일
- 2020. 9. 10.
- 소관
- 대전고등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가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물거래가 뒷받침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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