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했더라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예정신고 의무와 확정신고 의무는 별개이므로, 부동산 팔고 예정신고를 안 한 채 나중에 종합소득세만 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69조 등 법령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