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이 사건 계약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수관계 아닌 거래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과세관청이 그러한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를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