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성립일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패)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채권 중 차액 부분은 회수불능 확정 채권이 아니어서 대손세액공제 대상 아님(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며 심리불속행 기각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및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상고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천징수대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판단한 사건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채권 중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 확정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