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외여행계약상 용역을 수배·알선한 것은 여행알선용역이라 영세율 적용 대상 아님(상고기각)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고객이 지급한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영세율 대상 아님(기각)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외여행계약상 원고 제공 용역은 여행용역 아닌 여행알선용역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기각)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외여행계약에 따른 용역은 여행용역 아닌 여행알선용역이라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원고 청구 기각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등의 이 사건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해외패키지·자유여행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