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9-누-62071, 선고 2020. 8.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9-누-62071
- 선고일
- 2020. 8. 21.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이 사건은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무자료거래로 거래를 은폐한 경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대신 추계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핵심 쟁점이다. 아울러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나 매출 누락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납세자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된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처분 결과(인용·기각 등)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최종 결론은 서울고등법원 2019누62071 판결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요지】
원고와 이 사건 출하처들 사이의 거래는 무자료거래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공장별로 구분하여 평균판매가격과 최대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적정 판매가격’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 산출방법임
원고는 직원의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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