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791, 선고 2019. 11.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791
- 선고일
- 2019. 11. 13.
쟁점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및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부과처분이 적법·유효하다고 결론지었다.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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