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677, 선고 2020. 8.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677
- 선고일
-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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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안에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면제되는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는 그 자체로 의무 위반이 명백하여 이를 정당화할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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