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증여의제 과세 정당, 수탁자가 낸 증여세는 신탁자가 취소할 법률상 이익 없어 각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세회피목적 없이 한 주식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재산은 증여의제 대상이며, 경험칙을 뒤집을 사정을 입증 못하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과세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세를 다시 과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