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함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자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탁한 부동산의 부가가치세를 누가 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이 사안에서, 법원은 신탁재산을 개발·관리·처분하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위탁자라는 점에 근거해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였다. ‍​​‌‌​​​​‌​‌‌​‍​‌​‌​‌‌​​​​​‌이 판결 당시에는 신탁업무의 형식적 관리자인 수탁자가 아니라 실질적 사업 주체인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귀속되는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