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결정이후 수정신고납부세금에 대해 전액환급하였으므로 수정신고거부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71750, 선고 2018. 1.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71750
- 선고일
- 2018. 1. 24.
상속세 조사결정 이후 수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이 전액 환급되었으므로, 그 수정신고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다. 다투는 처분으로 인한 세액 부담이 이미 환급으로 소멸한 이상,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고가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세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에는 거부처분을 취소해도 원고에게 돌아갈 실익이 없어, 청구가 부적법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각하한 사안이다.
상속세 조사결정이후 수정신고납부세금에 대해 전액환급하였으므로 수정신고거부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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