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결정이후 수정신고납부세금에 대해 전액환급하였으므로 수정신고거부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음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증여의제 과세 정당, 수탁자가 낸 증여세는 신탁자가 취소할 법률상 이익 없어 각하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은 중복되어 부적법함

경정청구 거부 취소소송 후 증액경정처분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앞선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

환급거부결정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환급거부결정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 없어 각하, 공급받는 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액경정처분 소의이익 부정·재조사결정 후속처분 증액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위배로 위법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

증여세 신고 후 결정·통지 없이 제척기간 도과—부작위위법확인은 소익 상실, 처분부존재확인은 소익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