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부

위장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

금지금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실제공급자와 공급자 상이로 단정 어려워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위법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입증 시 실제지출 증명책임은 납세자, 상고기각

(심리불속행) 귀금속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귀금속 도매 관련 가공세금계산서(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 인정, 상고기각(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