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분양자인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감면 적용되지 아니함

최초 분양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99조가 정한 감면 대상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이므로, 그로부터 분양권을 넘겨받은 배우자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남편 분양권을 물려받은 아파트의 감면 여부가 다투어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면을 부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