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 및 재화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570, 선고 2017. 9.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570
- 선고일
- 2017. 9. 14.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재화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두 가지이다. 즉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또 해당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맞게 발급되었는지가 매입세액 공제 인정의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다만 제시된 본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거래금액과 법원의 처분 결과(인용·기각 등)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쟁점에 대한 결론은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제목】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 및 재화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거래가 실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소급 작성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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