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대법원 대법원-2017-두-47854, 선고 2017. 8.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47854
- 선고일
- 2017. 8. 23.
- 소관
- 대법원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대법원은 납세자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2016누61008)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른 이 처분이 거래처 조사결과라는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 근거 없는 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처분은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6-누-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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