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거래 없이 거래의 외형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926, 선고 2016. 10.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926
- 선고일
- 2016. 10. 27.
- 소관
- 서울행정법원
법원은 실물 거래 없이 거래의 외형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 형식만 갖춘 이른바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로 본 것으로, 거래의 실질과 외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926 사건의 판단으로, 이러한 가공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정상적으로 공제받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제목】
실물 거래 없이 거래의 외형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요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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