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 발급 시 구 법인세법상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거래처 통해 최종 수출되어도 영세율 적용이 부인된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구 국조법상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준용규정이 제18조의2 단서 예외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외국인관광객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용역이 면세 금전대부업과 유사용역인지—대부업 본질요소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