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

오픈마켓 사업자의 주업종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오픈마켓 업종 분류가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업자가 가맹점과 구매자 사이에 상품매매가 이루어지도록 가상매장을 제공하고 거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가맹점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수수료를 받거나 계약에 따라 타인을 대신·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면서 통신판매업 자체의 일정 부분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그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8이 정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