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경우는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된다. ‍​​‌​‌​​​‌‌​​​​당시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상 우대조치를 받을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면서 그 선택기한을 과세표준 신고시까지로 제한하는데, 이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해 법적안정성을 부여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지난 뒤 뒤늦게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는 없고, 신고 안 한 이자소득 세금은 원천징수로 종결된 것으로 보아 법원은 납세자의 항소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