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7-두-64590, 선고 2018. 1. 3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64590
- 선고일
- 2018. 1. 31.
- 소관
- 대법원
재화 등의 실제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심리를 계속할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고, 이로써 서울고등법원의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실제 재화를 공급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이상 그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므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목】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재화 등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6-누-8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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