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검증 및 정기감사 이후 실시한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후검증과 정기감사는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그 이후 실시한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법원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려면 조사 목적, 납세자와의 대면, 조사 장소, 조사 기간·행위, 처분과의 인과관계라는 5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사후검증과 정기감사는 이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내부 검증·감사 절차는 납세자를 직접 대면·조사하는 세무조사와 구별되므로, 이를 거친 뒤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여도 위법한 재조사가 아니다. ‍​​‌‌‌‌‌​‌​​‌​따라서 사후검증 후 다시 나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