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와 ‘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채굴기 공급 및 채굴기 관리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채굴기 공급·관리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 아니라며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의 실질적 요건이며, 해당 방식에 비과세관행 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 상고기각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영양물질 주성분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대상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기각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채굴기 공급이 외화획득 재화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용역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고법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