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법원 대법원-2017-두-34988, 선고 2017. 5.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34988
- 선고일
- 2017. 5. 16.
- 소관
- 대법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관련 용역이 하도급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스스로 진술한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결국 실질적인 하도급 거래 없이 세금 줄이려고 받은 계산서로 인정되어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제목】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용역이 하도급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세무조사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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