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연합복권 발행업무 전반에 대한 용역제공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

원고가 국민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업무 전반을 대행한 것은 '복권발행업'을 영위한 것이어서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수도권 밖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대전고등법원은 이러한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복권 발행을 단순히 대행했을 뿐이라는 원고 주장은, 발행 관련 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수행한 실질에 비추어 지방 이전 감면 배제가 정당하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