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7-두-44534, 선고 2017. 8.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44534
- 선고일
- 2017. 8. 23.
- 소관
- 대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으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거래처가 고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거래처가 자료상이었더라도 매입자가 선의·무과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부가세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이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었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고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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