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17-누-10294, 선고 2017. 6.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17-누-10294
- 선고일
- 2017. 6. 22.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다. 토지 건물 값 나누기가 계약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기준시가 비율로 각 자산의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당사자가 구분한 가액이 불분명하거나 통상의 거래가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기준시가 비례 안분이라는 보충적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관련 문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
토지·건물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기각)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주택부분 기준시가 안분계산은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계산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토지·건물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 안분계산한 과세표준 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토지와 건물의 개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의 가액과 비품 거래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임.
토지·건물 개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 건물가액과 비품 거래가액을 합산해 공급가액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