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대법원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06, 선고 2017. 8.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06
- 선고일
- 2017. 8. 30.
- 소관
- 대전고등법원(청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그 사실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 거래상대방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와 다르면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주유소가 무자료 기름을 받고 명의만 빌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므로, 원고의 선의·무과실 입증 여부가 최종 판단을 좌우한다. 다만 제공된 본문이 쟁점 문장에 한정되어 구체적 처분 결과(각하·기각·인용 등)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목】
원고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의 발행경위, 용역이 공급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사업시설 등을 확인치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 실제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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