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대법원-2017-두-44916, 선고 2017. 8.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44916
- 선고일
- 2017. 8. 23.
- 소관
- 대법원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이 상당 부분 부족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실물 없는 거래로 다투어지는 경우 그 거래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상당 부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부담하는데, 이 사건에서 드러난 거래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 세금 문제로 다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이다.
【제목】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이 사건에서 드러난 거래사실 등을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입증이 상당부분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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