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고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3-누-30348, 선고 2014. 3.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3-누-30348
- 선고일
- 2014. 3. 26.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과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양도인이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감면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남에게 빌려준 땅에 대한 양도세 감면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으로, 실제 경작 여부는 전력 사용·임대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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