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고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 규정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고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휴경상태가 아닌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 일시적 휴경이 아닌 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단계적 사업시행, 보상지연 등 외에는 감면제외에 대한 예외사유가 아님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단계적 사업시행·보상지연만 예외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경으로 볼 수 없음

총급여 3,700만 원 이상 과세기간은 시행령 개정규정상 자경기간 제외, 8년 자경농지 감면 부인(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