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누락한 계산서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장현황신고 당시 누락 신고한 계산서 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 시 총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납세자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그 계산서 수입금액이 사업장현황신고 당시 기타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확정신고 당시 총 수입금액에서 그 금액이 누락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에서 매출을 누락한 경우, 그 금액이 기타 수입금액에 섞여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종합소득 총수입금액 누락이 없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