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용역에 있어서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도 영세율적용 대상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558, 선고 2017. 8. 3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558
- 선고일
- 2017. 8. 31.
구매대행 용역 중 사업자가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구매대행 용역 전부를 국내 공급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국외에서 수행된 부분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한다는 것이 근거다. 따라서 그 부분까지 국내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 부가세를 다투는 사안에서 용역의 공급 장소를 일률적으로 국내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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