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정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송금 당일 전액 현금인출 등 자료상 행태로 실물거래 입증이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

(심리불속행)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위법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가치세 및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자 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매입세액불공제·가산세 정당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명의를 빌려주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공급시기 경과 후 소급작성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정당(심리불속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