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정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7-두-34926, 선고 2017. 5.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34926
- 선고일
- 2017. 5. 16.
실제 거래금액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쟁점이다. 법원은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원고)에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거래를 정당하게 처리한 이상 조세공평주의(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처분에 무효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정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무효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고, 실제 거래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에서 정당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조세공평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음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16-누-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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