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검찰 고발의뢰로 한 4차 세무조사가 동일 세목·과세기간 재조사로 금지대상이며 예외사유 불해당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같은 기간·세목 중복조사는 위법이며 그에 기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도 위법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파생된 이 사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가공세금계산서 인정, 거래처 조사서 파생된 조사는 중복조사 아님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파생된 이 사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거래처 조사에서 파생된 조사는 중복조사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