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체하여 미계상한 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대체분으로 미계상 노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다툰 사건

명의위장사업자가 지급한 대행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판결)

명의위장사업자가 실제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된다는 심리불속행 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한 부과처분은 입증 부족으로 부당(심리불속행 상고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판결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사업관련 통상비용으로 손금산입 인정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지출의 사업관련성은 목적·경위·사업내용에 비춰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