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사업 등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몰취보증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대법원 대법원-2017-두-65548, 선고 2018. 2. 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65548
- 선고일
- 2018. 2. 8.
【제목】
(심리불속행)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사업 등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몰취보증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요지】
(원심요지)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몰취된 계약보증금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관련 분쟁에 대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40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7-누-3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