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고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

구상금 채권이 사업소득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함

사업소득과 무관한 구상금채권은 장부에 대손금 미계상 시 필요경비 불산입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시점이라고 본 판례(개념: 사업개시일)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종소세는 근로소득 종소세로 효과 발생, 재부과는 무효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지출의 사업관련성은 목적·경위·사업내용에 비추어 개별 판단해야 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