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10502, 선고 2013. 8.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10502
- 선고일
- 2013. 8. 30.
- 소관
- 대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실제 공급자와 기재된 공급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제 공급자가 다른 가짜 세금계산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게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2-누-2940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지입차주가 대리의사 없이 자기 명의로 계약 시 지입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가능, 파기환송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수입세금계산서 '납부연월일'이 수입신고수리일과 다른 과세기간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원고 항소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 상고기각 판례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