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대법원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297, 선고 2017. 3.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297
- 선고일
- 2017. 3. 23.
- 소관
- 청주지방법원
원고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기재 내용이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자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가 갈리게 된다. 주유소 기름 매입 세금계산서 문제로 다투어진 사안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실제 거래 상대방의 동일성 및 그 진위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제공된 본문에는 쟁점만 제시되어 있고 법원의 구체적 처분 결과는 적시되어 있지 않다.
【제목】
원고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의 발행경위, 용역이 공급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사업시설 등을 확인치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 실제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지입차주가 대리의사 없이 자기 명의로 계약 시 지입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가능, 파기환송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수입세금계산서 '납부연월일'이 수입신고수리일과 다른 과세기간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원고 항소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 상고기각 판례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