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가 해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의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

주류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의 개인계좌를 통해 해외 주류공급업체에 송금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물품대금, 즉 매입원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법원은 대표 개인통장 물품대금 송금이라도 실질이 매출에 대응하는 경비 지출이면 매입원가로 인정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