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인 사업자에게 대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

과세관청이 과세사업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뒤 같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더라도, 그 등록증 교부 자체는 손해배상(국가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담당 공무원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를 직무상 위법행위로 볼 수 없고, 그 교부와 당사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무서가 잘못 발급한 등록증으로 세금을 떠안게 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