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0-두-10129, 선고 2010. 9.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0-두-10129
- 선고일
- 2010. 9. 9.
신축공사와 관련해 시공능력이 없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은 인건비나 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유죄판결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환급 부인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공사 안 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목】
신축공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거래상대방은 시공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인건비나 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으로 보아 환급신고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것임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09-누-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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