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증축 및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업장 증축 및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사를 수행한 자가 달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사 세금계산서 명의가 실제 업체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법원은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