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주식양수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저가양수자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경정한 저가양도자의 양도가액은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즉 시가보다 싸게 산 주식의 증여 과세 여부는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가액을 기준으로 따진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